광고
광고
광고
광고

증가 기미 보이는 불법 외환거래, 강력한 단속 이루어져야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말 대비 약 85% 수준의 금액 적발

문학모 | 기사입력 2019/09/30 [12:47]

증가 기미 보이는 불법 외환거래, 강력한 단속 이루어져야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말 대비 약 85% 수준의 금액 적발

문학모 | 입력 : 2019/09/30 [12:47]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  


[문학모 기자] 최근 몇몇 연예인들의 환치기 등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의혹이 끊임없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최근 5년 추이와 달리 올해에는 불법 외환거래 단속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불법 외환거래 유형별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한 불법 외환거래의 총액은 2014년 6조 7,299억원, 2015년 4조 7,141억원, 2016년 4조 1,127억원, 2017년 4조 41억원, 2018년 3조 478억원으로 지난 5년 동안 감소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만 총 2조 5,953억원이 적발되어 작년 1년 동안 적발된 금액의 85%에 육박하고 있어 올 해 단속 금액은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 불법 외환거래 유형별 단속 현황

(단위 : , 억원)

검찰송치

구분(사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국환거래법 위반

환치기

34

18,642

19

9,504

17

25,421

18

8,246

32

13,864

9

1,282

3자 지급영수

9

1,585

2

991

5

272

8

2,922

1

205

1

31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6

2

10

208

3

10

12

16,605

11

373

4

12

불법휴대 반출입

1,450

522

1,064

666

616

363

268

301

478

513

120

160

수출채권미회수

3

86

5

4,792

4

1,886

1

14

1

145

-

-

불법상계/상호계산

9

7,966

4

1,349

5

361

1

42

4

3,054

4

417

불법 자본거래

5

28,329

12

2,247

18

4,006

11

4,004

13

6,523

4

21,159

기타

73

7,539

67

24,700

27

6,081

40

6151

41

3,181

24

1,523

소계

1,589

64,671

1,183

44,457

695

38,400

359

38,285

581

27,858

166

24,584

재산도피

12

1,157

22

1,764

25

2,198

18

1,081

14

2,508

4

528

자금세탁

39

1,471

48

920

17

529

11

675

10

112

5

841

합계

1,640

67,299

1,253

47,141

737

41,127

388

40,041

605

30,478

175

25,953

* 동일 법조사건에 다수 유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불법외환거래(총괄) 단속실적과 상이

(자료출처 : 관세청)


유형별 세부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불법 자본거래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은 2조 1,159억원으로 전체 단속 금액의 80%를 넘어서고 있다. 불법 자본거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2014년 이후 5년만이며 올해 6개월에만 작년 한 해 6,523억원에서 무려 3.5배 가량 증가하여 연말까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 세탁의 경우에도 작년에는 112억원에 그쳤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841억원이 적발되어 작년 대비 7.5배 증가하였으며 자금 세탁 역시 불법 자본거래와 유사하게 연말까지 큰 폭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수만을 놓고 살펴보면 2014년 1,640건, 2015년 1,253건, 2016년 737건, 2017년 388건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작년에는 605건으로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상반기에 175건이 단속되어 작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보다 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많다는 것은 한 건당 불법으로 이루어진 외환거래 금액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불법 외환거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며 “불법적인 외국환 거래는 대외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내 시장 기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속적이고 치밀한 단속을 통해 세금 탈루 및 불법 자금 생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관세청이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