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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예정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주최

김헌규 | 기사입력 2019/09/30 [13:38]

천안시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예정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주최

김헌규 | 입력 : 2019/09/30 [13:38]

 

 복아영 의원의 주최로 ‘천안시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오는 10월 8일(화) 오전 10시에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으로 프리랜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프리랜서가 근무장소, 업무방식, 근로시간, 보수 등에 있어 발주자의 불공정 지시에 따라야 하는 등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에 대한 강구책을 마련하고 프리랜서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씨엔협동조합 임병덕 이사장의 ‘프리랜서 고용실태 및 대안’,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영준 대표의 ‘천안시 프리랜서 현황’ 이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복아영 의원 및 박은주 천안시 일자리경제과장 등이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복아영 의원은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프리랜서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프리랜서 지원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 주관 기관인 씨엔협동조합(이사장 임병덕)은 현재 온라인 설문(http://naver.me/53Q8UVvY)을 통해 천안지역 프리랜서의 간담회 신청 및 관련 의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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