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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국감에서 치안,교통문제 지적당해

박완수의원, “충남,강력범죄특정대상 및 지역편중,교통안전문제는 부정적지표 상위권.

관리자 | 기사입력 2019/10/15 [13:21]

충남경찰청 국감에서 치안,교통문제 지적당해

박완수의원, “충남,강력범죄특정대상 및 지역편중,교통안전문제는 부정적지표 상위권.

관리자 | 입력 : 2019/10/15 [13: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창원시 의창구)


지난해 충남지역의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감소했지만 특정대상, 특정지역의 범죄가 오히려 증가하며 편중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15일, 충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충남지역의 살인, 강도 등 4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14년 21,848건에서 20,529건으로 6.4% 줄었지만, 여성 피해자 비율, 노인대상 범죄, 학교폭력 등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한 4대 강력범죄의 경우, ’14년 29.6%에서 ’18년 33.4%로 거의 매년 증가했고, 성범죄 피해건수도 ’16년 785건에서 ’18년 841건으로 약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대상 범죄 건수는 ’18년 기준 5,324건으로 ’16년 대비 12% 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학교폭력 피해의 경우도 661건에서 703건으로 6.4%가량 증가했다.

 

 지역별 치안 격차도 일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년 1월부터 올해 9월 현까지 천안서북경찰서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4대 강력범죄는 4,106건으로 전국 평균 1,822건의 2.2배로 범죄발생 순위가 전국 250여개 관서 중에 21위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천안동남경찰서 관할지역의 경우 3197건의 4대 강력범죄가 발생했고 아산경찰서 관할지역도 3,155건으로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반면, 이 지역들의 경찰관 수 등 치안력은 오히려 전국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천안서북경찰서의 경우 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845명으로 전국 평균 429명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 1인의 업무가중이 타 지역에 비해 2배가량 가중된다고도 볼 수 있다.

 

아산경찰서, 동남경찰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각각 747명, 617명으로 전국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한편 충남지역 전체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수는 470명이다.

 

 박완수 의원은 “충남지역의 범죄가 특정대상,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양상이 일부 있다”면서 “여성, 노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강력범죄가 집중되는 지역에 경찰관 등 치안력을 두 배 세 배 높여도 모자랄 판에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것은 경찰청의 직무유기로 판단된다”면서 “정원과 규정만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치안 공백을 개선하는 데에 충남청이 앞장서라”고 주문했다.              

 

                   
또한 충남의 교통안전 문제도 지적됐다.

 

박의원은 ‘16년부터 ‘18년 까지 3개년 간 전국 시도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충남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전국 8위 수준으로 보통 수준인데, 사망자 수는 3위, 사망률은 4.0%가량으로 1위라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음주사고의 경우, 같은 기간 발생 건수 기준으로 서울, 경기 남부에 이어 매년 전국 3위 수준을 기록했다. 통행량이나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충남이 전국 1위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박완수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과속 단속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967,449건이 적발 되는 등 경기남부, 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으로도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보복운전의 경우에도 ’17년 145건에서 ’18년 182건으로 일 년 만에 26% 가량 증가했고, 이에 따라 227명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수 의원은 “교통안전과 관련한 부정적인 지표에 충남이 대부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면서 “지리적인 요인 등도 있겠으나, 경찰청의 적극적인 대처로 개선 가능한 부분이 다수”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교통안전 문제는 지자체 사무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면서 “충남경찰청과 충남도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관련정책과 사업 등을 마련한다면 국회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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