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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천안시의회 A의원, “4건의 고소·고발사건 진행 상황은?”

-“1억원 차용, 민사 1심 패소”, 정치자금법 위반,"검찰계류, 보험사기 검찰기소 의견 송치 등

김헌규 | 기사입력 2019/10/29 [16:20]

[단독]천안시의회 A의원, “4건의 고소·고발사건 진행 상황은?”

-“1억원 차용, 민사 1심 패소”, 정치자금법 위반,"검찰계류, 보험사기 검찰기소 의견 송치 등

김헌규 | 입력 : 2019/10/29 [16:20]

▲천안시의회    

 천안시 A의원을 둘러싼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2건, 정치자금법 위반 1건 등이 모두 검찰에 송치돼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민사사건은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A의원이 k씨와 H씨를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혐의없음’의 검사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의원은 이를 불복해 항소,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자 지난16일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의원,“1억원 민사사건, 1심 패소”…‘항소’中

A의원은 지난2014년 6.4지방선거 전인 5월28일에 선거 자금이 필요하다며 H씨에게 도움을 요청, H씨는 K씨에게 도와 줄 것을 부탁해 K씨는 충북진천에 소재한 토지 담보 대출과 마이너스 대출을 통해 1000만원 짜리 수표 8장인 8000만원과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2015년6월 경 자동차가 필요하다며 추가로 2000만원. 총 1억원을 차용해 갔다.

 

하지만 A의원은 이 돈을 갚지 않자, 지난2016년7월경 평택의 공증사무실에서 1억에 대한 약정서를 공증했다.

 

#“약정서 공증 후, A의원 소유 아파트 아들에게 증여”

-채권자 K씨‘강제집행면탈죄’고소

약정서 대로 변제하지 않자 K씨는 A의원에 대해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했다. K씨는 A의원이 1억원에 대한 약정서를 공증한 이후,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다가동 주공4단지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해 사해 행위라고 판단해‘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고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하지만,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K씨의 고소사건과 관련, 수사기관에서 약 3개월이 넘도록 민사사건을 지켜보고 수사하겠다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무혐의처분’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H씨는 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해“강력히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K씨의‘대여금반환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의원이 차용한 1억원 중 일부 변제한 약5000여만원을 제외한 5951만원(이자 포함)을 지급하라며 K씨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대여금 반환소송‘1차 전에서 A의원이 패소했다.

 

하지만, A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공증한 약정서를 부인하면서“채권자 K씨에게 지난2017년 1월 1000만원, 같은 해 2월과 9월에 각 2000만원과 549만원, 또 지난해 4월에 500만원, 총 4049만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제기해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A의원,기자회견 한 채권자K씨&주지H씨‘명예훼손’고소

-1,2심 기각되자,“A의원, 재정신청”

이에 앞선 지난해 10월25일 H씨가 주지로 있는 신도들은 A의원이 주지스님을“모함하고 모욕했다.”며 천안 브리핑 룸을 찾아“거짓말, 중상 모략하는 A의원은 사퇴하라”며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A의원은 기자회견과 관계도 없는 주지스님 H씨와 K씨를 기자회견에서“본인의 명예를 훼손을 했다.”면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다.

 

하지만 검찰은 스님이 이 기자회견에 관여한 사실도 지시한 사실도 없을 뿐 더러, K씨 역시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의원은 억울하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이를 기각, 지난16일, 재정신청(정식재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6.4지방선거,“비례대표 공천 댓가 3000만원 제공”검찰 조사 中

A의원은 민사는 물론 형사 사건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2004년6.4지방 선거 당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으로 비례대표 출마 시 3번을 받자 공천을 댓가로 당협위원장이었던 B씨의 아내에게 1차, 5000만원 줬지만 B씨는 A의원의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 돌려줬다는 것이 제보자 C씨의 증언이다.

 

C씨는“A의원은 재차 B씨의 아내를 찾아 3000만원을 공천댓가로 줬다.”면서“A의원이 비례대표에서 낙선하자 1개월 후에 나의 동생 통장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해 왔다.”고 밝혔다.

 

결국 선관위에 적발돼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으로 소멸되지 않아 향후 검찰의 기소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들과A의원이 운영하던 식당 화재,“공사도 안하고 견적서, 보험사 제출...보험료 착복”의혹

이밖에도 지난 2016년 6월경에 A의원과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긴급 투입된 한국전력 하청업체가 복구하는 과정에 변압기에서 불꽃이 발생하면서 식당지붕으로 옮겨 붙었다.

 

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식당내부와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 간판 등이 소실돼 내부 수리를 했다.

 

식당 화재와 관련해 내부 수리와 가전제품 수리비용 등 총 3700만원이 소요됐다며, 보험사 측에 공사도 하지 않은 견적서를 제출해 보험금 8300여만원을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H씨는“화재 사고 후 내부수리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재를 직접 구입하고 인부를 고용해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3700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보안시스템 등 견적서는 공사도 하지 않고 업자에게 제출받아 보험사 측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에 보험사기로 수사기관에 피소됐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이달 초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 4건의 민형사 사건, 후반기 부의장“물 건너가나?”

A의원과 관련된 사건은 총 4건으로 천안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거의 낙점된 상황이지만 이 사건으로 불투명해졌다.

 

천안시의회D의원은“A의원이 후반기 부의장에 거의 확실시 됐지만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집권당인 민주당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배정하고 A의원에게 위원장직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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