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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낸 국회의원 70명中69명 사과·취하 안하면 고발?"으름장

-오는14일, 구 본영 천안시장 상고심 선고 前‘파기 환송’제동‘포석’

김헌규 | 기사입력 2019/11/11 [11:44]

"탄원서 낸 국회의원 70명中69명 사과·취하 안하면 고발?"으름장

-오는14일, 구 본영 천안시장 상고심 선고 前‘파기 환송’제동‘포석’

김헌규 | 입력 : 2019/11/11 [11:44]

-정차자금법 위반 고발자, 김병국 시체육회 前상임부회장 기자회견서 밝혀

-구 시장 측“정치자금 돌려주는 절차, 입법 미비”파기환송 기대

 

▲ 구본영시장이 오는 14일 오전11시,'정자법위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지는 가운데 구 시장을 고발한 김병국 천안시체육회 전 상임부회장이"구 시장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70여명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사진)     © 김헌규

 

구 본영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이하 정자법)위반’혐의와‘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4일 앞둔 가운데 천안시 시 체육회 전 상임부회장이자, 고발자인 김병국씨는“탄원서를 낸 국회의원 70명中 69명(정세균 의원 제외)이 사과·취하하지 않으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의원만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 김 전 회장은“탄원서의 형식과 본문의 내용을 바꿔 순수하게‘구 시장이 좋은 사람이다.’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라며 나머지 69명은“우리가 법률을 제정했으니 사법부는 그냥 따라와라, 파기환송해 달라. 누가봐도 협박이다. 집단에 의한 위력행사로 형사처벌이 되면 크다.”고 주장했다.

 

탄원서는 문 희상 국회의장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70명이 대법원에 구 시장을 선처를 해달라는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11일 오전 천안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회견을 갖고“탄원서는 단순한 탄원이 아니라 국회의장을 비롯한 현직 여당의원들이 피감기관인 대법원에 대해 구 시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을 강요하는 압력이자, 월권행위”라면서 전제하고“재판 당사자로서 헌법질서 유린행위를 목도할 수 없어 기자회견을 통해 탄원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한 고발의사를 밝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은“탄원서의 작성자는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해 구 시장의 죄를 은폐하는 한편, 입법권을 갖은 국회의원들의 입을 빌려 정자법의 입법취지와 과정을 부각시켜 대법원의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고발을 검토하게 된 것은 탄원서에 적시된 2가지의 내용 때문이라는 것이 김 전회장의 주장이다.

 

탄원서에 따르면▲“나는(탄원인은) 구 시장의 조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2010년 정자법 개정 때 정치인도 후원금을 직접 받을 수 있고, 후원금을 직접 받아 법률이 정한바 대로 적법하게 정치자금을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지나치다.”와,

 

▲“제1심과 항소심이 정자법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간과했다고 생각. 형식적이고 지엽적인 사항에 몰두한 나머지 법률의 전체적 취지와 상식에 반하는 결론을 범하는 우를 범했다.”는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이 2가지의 탄원내용에 대해 “원심의 정당한 법리해석을 오염시켜 대법원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호도하려는 의도를 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구 시장은 후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지난2014년6월15일에 이를 반환했다며 정자법 부정수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현행 정자법 제10조3항에 의거 구 시장이 시장으로 당선됨으로써 후원회가 상실된 6월5일 전에 반환돼야 합법적인 반환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전 회장은“구 시장은 후원회 해산 후에야 후원금을 반환했다는 사실을 은폐코자‘30일 내의 반환’만을 강조하고 있다.”면서“정치자금 반환기간의 입법취지와 과정을 내세워 재판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구 시장측은 재판과정에서“정자법에 정한 바대로 30일안에 돌려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후원회도 2014년6.4지방선거 다음 날인 5일에 후원회가 해산됐기 때문에 돌려 줄 회계책임자가 없어 선거 캠프의 회계 책임자인 Y씨를 통해 돌려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1심과 항소심에서는 구 시장이 정치자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30일안 돌려준 것은 맞지만 후원회회계 책임자가 아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돌려 줘‘절차위반“이라며 위법해 벌금800만원과 추징금2000만원을 선고 한바 있다.

 

그러나 구 시장측은 위법한 정치자금을 돌려주는 절차에 대해 “입법이 미비하다.”며 파기환송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 본영 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은 14일 오전 11시로 1심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날 시장 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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