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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 본회의 의결,2020년 4월 시행

이재정 의원 1호 법안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문학모 | 기사입력 2019/11/19 [20:10]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 본회의 의결,2020년 4월 시행

이재정 의원 1호 법안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문학모 | 입력 : 2019/11/19 [20:10]

 

▲  법안통과후 소방관들과 기쁨을 함께하는 이재정 의원

이재정 의원, “법안 발의 후 3년 만에 소방관 국가직화 이뤄내, 국민 덕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


[문학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이 20대 국회에 들어와  처음 발의한 1호 법안인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안’ 등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법안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통합 대안 등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11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 국가직(1.3%)과 지방직(98.7%)으로 이원화되어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내년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일원화 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방청 독립에 이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실현으로, 부족했던 소방인력이 충원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며, 재난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어 국민의 안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정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직접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을 통해 “국민이 영웅인 소방관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염원하는 국민의 성원을 담아 줄 것을 청한다”고 전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된 소방관 국가직화 전환 법률안인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수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등 6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법률

주요 내용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3)

 

대통령소방청장의 임용권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근거마련(6)

(대통령령) 시도 소방공무원 임용권을 시도지사에 위임(본부장학교장 제외)

 

신규채용, 승진시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되,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 및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근거 마련(11)

 

시도 소방공무원의 복무국가공무원법 적용(24)

 

소청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26)

 

고충심사 재심 및 소방령 이상 고충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27)

 

시행일 : 2020.4.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종류지방소방공무원을 삭제(2)

 

시행일 : 2020.4.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23명이내) 삭제(2)

⇒「소방기본법에서 시도에 (국가)소방공무원을 두는 근거 신설

 

시행일 : 2020.4.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화재,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2조의2)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음(33)

 

[참고] 32항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음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둠(34)

 

시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음(3조의2)

(대통령령 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국가)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음(3조의3)

 

시행일 : 2020.4.1.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로 조정(411호 및 3, 533)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인력 운용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9조의4)

 

 

< 지방교부세법 부대의견 >

정부는 202012월까지 2021년 이후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따라 소요되는 추가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법률의 개정을추진할 것

 

시행일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날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제정)

 

 

명칭 : 소방재정지원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사무는 소방본부장이 담당(3)

 

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4)

 

인건비계정 세입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

 

소방정책사업비계정 세입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국고보조금 등(6)

 

소방사무 관련 금액을 시도 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전입하고,

규모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7)

시행일 : 2021.1.1.

 

20대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제 1책무로 설정했던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완수하게 된 이재정 의원은 “그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그 본분에 맞는 의정활동에 매진해왔고,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라는 과제를 달성해 국민의 안전을 위한 큰 역할을 해냈다고 자부한다”며, “더 큰 역할을 위한 더 큰 일꾼으로 나아가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정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처리 촉구 기자회견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라는 뱃지를 달고 국민의 영웅인 소방관의 안전을 지켜줄 제도를 만들게 되어 너무나도 벅차다”며, “소방관 처우개선의 출발선에 함께 하게 되어 큰 영광이며, 기회를 주신 국민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소방관 국가직화 전환에 대한 소감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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