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대법원 판례/변호사 세무 대리허가 외

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문학모 | 기사입력 2020/02/04 [08:35]

대법원 판례/변호사 세무 대리허가 외

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문학모 | 입력 : 2020/02/04 [08:35]

 2018두49154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   (가)   상고기각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도과된 사건]
 
◇비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난 경우 그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


  비형벌조항에 대해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남으로써 그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해서만 미칠 뿐이고, 당해 사건이라고 하여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

 

한편 비형벌조항에 대한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난 때에는 헌법불합치결정 시점과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 사이에 아무런 규율도 존재하지 않는 법적 공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법률조항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비형벌조항에 대해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해당 법률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이 아니라 적용중지 상태에 있는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이라면, 그 법률조항 중 적용중지 상태에 있는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는’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으나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 비형벌조항에 대해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일반 세무사의 세무사등록을 계속 허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는 점에만 미치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부분은 여전히 그 적용을 중지하도록 한 취지로 보이므로 후자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의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

 

 2018다204787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심판결 선고 이후 지급한 돈의 법적 성격과 변제충당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대법원 2018. 10. 4.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때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등 참조). 


  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채무자가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경우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16182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1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가 지급한 1억 원을 손해배상금 원금에 충당하였는데, 대법원은 1억 원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고 위 1억 원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도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임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