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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행정심판위,“일봉산개발 관련, 천안시 주민투표 절차 이행”결정

김헌규 | 기사입력 2020/02/17 [17:56]

충남도행정심판위,“일봉산개발 관련, 천안시 주민투표 절차 이행”결정

김헌규 | 입력 : 2020/02/17 [17:56]

 

▲ 천안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과 관련해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가 주민투표 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했다.(사진)  © 김헌규



천안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과 관련해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가 주민투표 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일봉산지킴이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천안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시에 지난해 11월25일 일봉산 민간공원사업 관련 주민투표안을 직권 상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천안시가 이를 거부해 주민의 직접 청구로 주민투표를 실시키 위해 지난해 12월5일 일봉산민간개발특례사업 시행저지를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심판위에 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12일, 이와 관련 주민투표 청구에 대해 시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불교부 결정을 통보함에 따라 12월24일 주민이 합법적으로 청구한 주민투표 청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에 이르렀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13일 오후 4시 개최된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대책위의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해 청구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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