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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목천 동우아파트“ESCO상환금 전용…창호 공사”논란

-주민동의 2/3 놓고‘사문서 위·변조’공방

김헌규 | 기사입력 2020/04/03 [17:48]

[뉴스 포커스]목천 동우아파트“ESCO상환금 전용…창호 공사”논란

-주민동의 2/3 놓고‘사문서 위·변조’공방

김헌규 | 입력 : 2020/04/03 [17:48]

-관리주체,“글자 모르는 분, 대필”

-市,“위조됐다면 행위 허가 취소”

▲ 천안 목천 동우아파트는 그동안 열병합발전소 건립, 주차장 조성관련 부지 매입, 마을 발전기금 횡령 의혹, 규정에도 없는 포상금 지급 문제 등등으로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창호(샷시)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동의와 관련 사문서를 위·변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사진 동우아파트 단지)  © 김헌규

 

천안 목천 동우아파트는 그동안 열병합발전소 건립, 주차장 조성관련 부지 매입, 마을 발전기금 횡령 의혹, 규정에도 없는 포상금 지급 문제 등등으로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창호(샷시)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동의와 관련 사문서를 위·변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동우아파트는 지난1998년 시공사인 주)동우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됨에 따라 임대아파트 11개동 1392세대가 경매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주 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이 합병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IMF 등을 겪으면서 경매 시일이 지체돼 지난2006년 경매를 진행하게 됐다.

 
이후에도 이 아파트를 둘러싼 비리는 끊임없이 발생했고, 주민간에 고소고발이 난무한 것이 사실이다. 에너지 절약사업인 열병합발전소를 에스코사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으로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 에스코사업은 전기·조명·난방 등 ESCO로 지정받은 에너지 전문업체가 특정 건물이나 시설에서 에너지 절약시설을 도입할 때 해당 기관으로 부터 돈을 받지 않은 채 비용전액을 ESCO업체가 투자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에너지 절감예산에서 투자비를 분할 상환’하는 사업방식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시행된 동우아파트 1922세대는 동절기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는 파이프가 얼어 터지는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더욱이 부채질한 것은 전용면적 53.12(16평)㎡의 아파트 관리비가 1개월에 40~50만원에 육박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열병합발전소 시공사인 포스코ICT와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됐고, 주민들은  에너지가 절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업의 투자비 약5억여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결국 포스코ICT에서는 동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몇 년 동안 내지 않은 투자비를 상환하라는 입장이었지만 비리척결위원장이었던 A씨와 그의 부인B씨는 약5억원을 세이브(Save)했다며 주민들에게 규정에도 없는 포상금 1억원(각각 약 5000만원)을 받아 챙겨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으로 주민에 의해 고소를 당해 최종 징역1년에 집유2년, 사회봉사 200시간 등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에게 각각 약 500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할 당시 아파트 관리소장,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결재가 문제가 있다면서 법원은 입주자 대표회장이었던 C씨와 관리소장 D씨 등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의 죄를 물어 각각 징역8월에 집유1년 등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김 석규 비대위위원장은"이들의 선고 전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해 엄벌을 촉구했다.“고 밝히면서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포스코 ICT에 지급해야 할 투자비를 전용해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샷시(창호)추진위원장은 공사비 총 10억원을 투입해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시에서 이런 행위허가를 받으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2/3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김 석규 비대위원장은“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문서 등의 위·변조가 있었다.”면서 증거자료를 본 기자에게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행위허가를 받으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토대로 창호공사가 진행해야한다.”면서“13개의 동의서가 위조된 만큼  수사가 종결될 때 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과 재발방지와 엄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황 성수 주택과장은“관리주체로부터 관련 자료와 의견서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목적 외로 예산을 사용, 관련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관련법 위반에 따라 공사명령 중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창호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동의 방법에 대해 관리소장 E씨는“지난해 6월부터 동의서를 받기 시작해 직접방문, 우편을 통한 방법, 팩스이용, 전화상으로 동의를 받고(때로는)대신해서 사인을 한 것이 있다.”고 밝혔다.

 

전화 상으로 동의를 받고 사인을 대신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나이가 연로하시거나 글을 모르시는 어르신은 어쩔 수 없이 대신할 수밖에 없 잖냐”는 입장이다.

 

입주자대표회장은“유선 상 동의도 가능하다.”면서도“법률적인 문제는 소송을 해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했다.

 

포스코ICT에게 상환해야 할 투자비를 샷시공사에 전용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난해 9월경, 포스코 ICT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를 제기했다.”면서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각각 10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규약이나 준칙이 없고 시가 독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시와 본안 소송 까지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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