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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획⑤]“등기신청 전‘이사회 회의록’조작 및 ‘도장·인장 부정사용’” 의혹

-참석치도 않은 이사회와 이사회 의회록에 J대표 개인 인감 날인

김헌규 | 기사입력 2020/05/04 [09:07]

[뉴스기획⑤]“등기신청 전‘이사회 회의록’조작 및 ‘도장·인장 부정사용’” 의혹

-참석치도 않은 이사회와 이사회 의회록에 J대표 개인 인감 날인

김헌규 | 입력 : 2020/05/04 [09:07]

-충남대표적인 A일보, 인수인계 놓고‘잡음’

    

                        글 싣는 순서

신규 법인 등기 신청 놓고 해당 법률 위반의혹

신문사업 인터넷 신문사업 등록 신청, 사문서 위조의혹

인계받은 일부 주식으로 회사 정상화 가능 할까?”

신문제호·도메인 사용권 누구에게 있나?”

등기신청 전이사회 의사록조작 및 도장·인장 부정사용 의혹

경영권 인수자, MBG그룹에서 광고비 수천만원 수주논란

 

A일보의 양도양수와 관련 신규법인등록, 신문사업 등록신청 등과 관련해 법인 인장·도장 부정사용과 사문서 위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엔 30여년 동안 사용된 신문사업을 대표이사의 승인도 없이 신규 법인 대표의 위임을 받아 폐업은 물론 신규등록에 따른 이사회 회의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일보는 상호가 동일한 법인이 2개다. 기본의 A일보와 양도양수를 하면서 만들어진 신규 법인 A일보가 그것이다.

 

이에 법률전문가 T씨는소가 웃을 일이라며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를 못한다고 상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대전법원 등기 담당자는사업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지침에 따라 등기를 내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면서도기존의 A일보와 신규법인 A일보가 사업 목적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등기상 사업목적은 다르지만 실제로 신문 발행을 하고 있기때문에 편법이라는 것이 T씨의 주장이다.

 

기존의 A일보 전체 주식을 양도를 받지 못하다 보니 신규 A일보의 법인과 신문을 무리하게 폐업하고 신규 등록하게 됐다는 것이 T씨의 분석이다.

 

▲ 이사회에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사회의회록에 J대표의 개인 인감이 날인돼 있다.(사진 붉은색 실선)  © 김헌규


또한 시청에 신문과 관련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신규 A일보의 법인등기는 지난317일에 완료됐고, 하루 전인 16일에 A일보 이사회가 개최됐다. 사업목적이 기본의 A일보와 동일해 법원에서 '각하결정'이 된 시점으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은 날은 각하 결정이 난 이후인 지난319일이다.

 

이는 본지가 지난달 7일과 162차례에 걸쳐 신규 A일보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등기부 등본에신청사건 처리 중으로 표기돼 있어 이 시점까지도 신규A일보의 법인등기가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럼에도 대전시에 319일에 발급받은 등기부등본과 이사회의회록을 허위로 작성해 시에 제출해 신문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이다.

 

▲ 지난달17일에 발급된 신규A일보의 등기부등본에는 '신청사건 처리중'으로 표기돼 있는 것으로 보아 신규법인이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에는 지난3월16일에 개최한 A일보 이사회의회록과 19일에 발급된 등기부등본이 제출돼 있다.(사진 지난달16일에 본지가 발급한 등본에 처리중으로 표시돼있다, 붉은색 실선)  © 김헌규

 

또한 이사회 의회록 역시 허위·조작됐다는 것이 J대표의 주장이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J대표는 지난달22일 내용증명을 통해사내이사직 사의를 표명한바 있다.

 

이에 J대표는이는 계약과 불일치하는 것은 물론 대표를 변경하는 이사회에 참석한 적도 없고, 이사회의회록에 서명 날인한 적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대전시에 제출된 이사회 의회록에는 J대표의 개인 인감이 날인돼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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