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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장, 불란만 키우는 천안 일봉공원 특례사업,주민투표"

-박상돈 천안시장, 지난26일 시 의회에'주민투표 직권 상정'

김헌규 | 기사입력 2020/05/29 [12:15]

"갈등조장, 불란만 키우는 천안 일봉공원 특례사업,주민투표"

-박상돈 천안시장, 지난26일 시 의회에'주민투표 직권 상정'

김헌규 | 입력 : 2020/05/29 [12:15]

-오는 6월26일 주민투표 예정

-유권자는 6개동→시 전역, 55만명 확대

-투표 소요예산, 6억5000만원→18억

-일봉공원→4개 공원으로 확대 실시

-투표 구성, 불 투명 예상

 

▲ 천안시의회 박남주의회운영위원장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일봉공원민간개발특례사업과 관련 주민투표를 의회에 상정한 것에 대해 시의회의 입장을 밝힏고 있다.(사진)     ©김헌규

“의장 퇴임 얼마 안 남았는데 시장이 큰 선물 줬다.“며 박상돈 시장의 주민투표 직권상정에 따른 인치견 시의장의 고심어린 속내를 고스란이 드러낸 대목이다.

 

지난29일 오전 10시 천안시청브리핑룸에서 박 시장이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추진사업과 관련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시의회에 직권으로 상정한 것에 따른 시의회의 입장을 발표 하기 전의 언급이다.

 

박 시장은 지난26일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천안시의회에 제출했다.

 

천안시의회가 지난해11월20일 이 사업과 관련해 이 은상(미래통합당)의원이 대표 발의한‘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의 주민투표’안건에 대해 의원들의 찬반투표에서 이미 부결된바 있다.

 

이렇게 부결된 사안을 놓고, 박 시장은 정치적인 공을 시의회에 던진 것이다.

 

이런 박시장의 주민투표 카드를 꺼내든 건 시장후보 시절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해 의원 투표에 부쳤고, 이번엔 시장이 지난해 의원 투표에 붙인 주민투표의 안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박 시장은 주장하고 있다며 직권상정의 이유를 인치견의장이 밝혔다.

 

이와관련 박남주(의회운영위원장)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오는 7월1일부터 도시공원일몰제가 해제를 앞둔 시점에서 일봉공원개발사업은 천안시의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다.”면서“시의 재정상 공원 범위 내 사유지(85%)를 매입해 공원현상 유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픈 이유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 공원의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1조원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천안시 1년 예산은 약 2조원으로 예산의 절반이다. 이런 이유로 민간개발사업자를 선정한 것이고 난 개발 방지를 위해 이 사업의 80%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이미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고 실시계획인가만 남겨 놓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박시장이 정치적 카드를 꺼내들자 시의회 역시 정치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 종담경제산업위원장은“주민투표를 일봉산만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일봉산을 포함해 4개 공원 즉, 백석공원, 노태산, 청수공원을 추가해 실시할 것”이라며“주민투표 비용은 6억5000만원에서 18억으로 늘었고 주민투표 구성 요건이 맞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시장이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또 이 위원장은“(박시장이)뻔히 안 될 것을 알면서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있다.”면서“갈등의 조정은 시장의 역할이며, 결국 투표를 거쳐 빠져 나가려고 하고 있고, 가결이 돼도 대안도 없다.”며 시장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이다.

 

그러면서“시장이 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앞으로 시의 대단위 사업 때 마다 매번 투표를 해서 결정 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박 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이 사업이 무산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행정부에게 질의하자. 관련 부서장은“대책이 없다고 말했다.”면서“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또 추후 주민투표에 대한 의회의 입장과 주민투표를 전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위원장은“의회에서는 주민투표에 대한 안건을 통과 시킬 것”이라며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서는“52만의 유권자 중 약 30%인 15만명이 투표에 참여해야 되는데 일봉공원특례사업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시민들이 참여하겠냐”며 투표구성 요건에 미달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남주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사업추진과정이 불법이 있었는지, 주요사업 변경 사항이 없었는데 다시 표결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면서”주민투표를 거쳐 사업이 무산되었을 때 대안을 의회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투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11월에 본회의에서 표결한 것은 민원처리 해소 용이 아니라 25명의 의원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박의원은 강조했다.

 

지난28일 의원 총회에서 토론결과도 공개했다. 그 내용은 ▲주민투표 대상지역 확대(일봉공원→ 4개 공원), ▲의회 주관으로 시의회, 천안시, 이해 당사자 등 대화창구 마련을 주문했고, 투표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주민갈등 봉합, 도시공원 확보를 제언했다.

 

한편 이종담위원장은“시에서 물리적,시간적으로 투표가 안 되기 때문에 일봉공원 특례사업은 할 수밖에 없다고 시장이 사과하면 되는 것”이라며 주민투표 철회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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