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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대책없는 정책 토론회, 천안 푸르지오 高 분양가 막을 수 있나?"

-천안성성지구‘푸르지오레이크사이드’평당1400만원대 논란

김헌규 | 기사입력 2020/07/13 [17:46]

[핫 이슈]“대책없는 정책 토론회, 천안 푸르지오 高 분양가 막을 수 있나?"

-천안성성지구‘푸르지오레이크사이드’평당1400만원대 논란

김헌규 | 입력 : 2020/07/13 [17:46]

-민간사업자 개발사업, 분양가 제재 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장치없어... 

-13일, 천안시의회 정책토론회

 

▲ 천안 성성지구 푸르지오4차 아파트 분양가가 천안에서 역대 최고인1400만원대를 육박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지만 대책없는 토론회 였다는 비판이다.(사진)   © 김헌규

 

천안 성성지구 내에 들어설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급, 1400만원대를 육박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의회가“고 분양가를 잡겠다.”며 개최한 토론회가 대책없이 종료됐다.

 

천안시의회 로비에서 13일 오후 2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법적인 장치 없이는 고 분양가를 잡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함에 따라 알맹이 없는 토론회라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로 나온 경실련 김성달 실장은“천안시에서는 지난2006년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 가이드라인을 만든 적이 있다.”면서“시는 중앙정부에 이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19만㎡의 주택부지에 택지 조성원가는 총 580억원으로 따져 보니 평당 10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면서“공원,도로 등을 포함해 조성하면 원가가 2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을 자산신탁에 720만원을 신고하고 1400만원대의 분양가가 나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조성원가 공개를 요청했다.

 

김 실장의 주장은 분양가를 결정하는 토지비, 건축비, 기업이윤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감리의 역할이 부 적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개발사업자인 천안 푸르지오가 조성원가를 공개할리는 만무로 천안시가 시행한 공공사업을 근거로 적정분양가 산정에 참고해야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아파트가 준공 된 후에  분양하는 '후 분양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천안공인중개사협회 김 현식 중개사는 거주조건을 강화와 무 등록자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중개사는“프리미엄이 너무 높고, 이는 외부 투자자들이 유입돼 형성된 것으로 천안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들에 한해 청약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 등록자(일명 떳다 방)들이 득세를 하고 있어 공인중개사들도 부화뇌동을 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시의 단속이 필요성함을 역설했다.

 

불법의 사례로“불법인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15년 이상 청약한 서울거주자들의 점프통장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에 거래되고 이를 사서 7000만원~8000만원을 받고 다시판다”며 시의 단속을 촉구했다.

 

정 병인 도시건설위원장은 이에 앞서 주거 안정을 강조하면서“적정 분양가 산정을 위해 천안시가 강력하게 대응 할 것” 을 요구하며 “외부 투기세력 억제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푸르지오가 1400만원대로 분양을 하면 이 가격이 기준이 된다며 행정 소송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안시분양가심사위원 이상형 연구원은 “민간택지개발시 적정 분양가에 대한 법적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다.”며“시와 의회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원론적인 발언을 했다.

 

류 훈환 건설교통국장은 최근 분양한 푸르지오 3차 아파트는 평당 815만원에서 956만원분양한 것을 언급하면서“고 분양가 논란이 된 사업주체가 산정한 분양가와 분양가심사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시가 재산정한 분양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과도한 분양가로 천안지역 주택시장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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