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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획]천안 4개 대학 수도요금 감면“특혜VS관행"갑론을박

-각 대학 기숙사에 가정용으로 15㎥ 공급은 특혜?

김헌규 | 기사입력 2020/09/14 [15:12]

[뉴스기획]천안 4개 대학 수도요금 감면“특혜VS관행"갑론을박

-각 대학 기숙사에 가정용으로 15㎥ 공급은 특혜?

김헌규 | 입력 : 2020/09/14 [15:12]

  천안시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천안맑은물사업소에서 퍼옴)


-시,“법적 근거 없어 소급은 물론 계량기를 설치하라"

-각 대학 행정소송or심판 준비 불사

 

천안시 소재 4개 대학의 기숙사에 상수도 요금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해주면서 혜택을 줬다는 언론보도가 가짜 뉴스라면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과 해당 대학이 반발할 움직임이다.

 

보도에 따르면“천안시 맑은 물 사업소는 지난해 초부터 올 6월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관내 4개 대학의 수도요금을 일반에서 가정용으로 전환해 달라는 신청을 받고, 4개 대학 도합 15억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줬다.”고 밝히고 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은“이 과정에 최초 감면을 받은 A대학이 1년 감면액에 해당하는 5억7천만원을 컨설팅업체에 건넨 사실이 A대학 관계자에 의해 드러나면서, 이 비용 중 일부가 맑은물사업소나, 조례안 통과를 위한 비용으로 쓰여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컨설팅 비용을 조례개정의 로비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추측 하게 연관되는 의혹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사실 무근이고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고 펄쩍뛰고 있다.

 

기사도"법적근거도 없이...“라고 보도한 것처럼,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의 일이고,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해당의원도 법적근거도 없이 감면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는 것이 박 남주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본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키 위해 박 남주의원, 대학관계자, 맑은 물 사업소 주 성환 동남구청장(전 소장)의 증언과 관련공무원, 타 지자체의 지원 사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학 관계자가 박 의원을 통해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하 상수도 감면 조례안'을 청탁하면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비용으로 쓰여진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먼저 박 의원은"어이없다."는 반응과 함께“한마디로 가짜뉴스”라면서“관련 기사에 대한 반박은 물론 법적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학측에서 박의원에게 로비가 있었는지 그야말로 기사에서 적시했듯 컨설트비용이 정말 로비비용으로 쓰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주 성환 청장을 통해 확인해 봤다.

 

주 성환 청장은“최초 단대 측에서 상수도 요금 감면과 관련해 협의를 해왔다.”며“타 지자체의 경우는 이미 대학의 기숙사에는 가정용으로 전환해 혜택을 주고 있으나 천안지역의 대학만 유일하게 지원 조례가 없어 시의원 발의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후 맑은물사업소에"왜 대학에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냐"며 민원이 제기됐고, 비슷한 시기에 호서대에서도 상수도 요금 감면을 요청이 들어왔다.

 

이즈음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대학측에"감면이 법적인근거가 없다."며 공문을 통해 소급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대학측은 대책마련을 위해 사업소 측에 간담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주 청장은 시의원 발의를 추진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주 청장은“그후 3개 대학 즉 상명대, 나사렛대, 남서울대가 추가로 감면을 요청하면서 그들이 간담회를 개최를 요구했고, 그 자리에서 천안시의회의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그 제시된 것은 투 트랙(Two track)즉, 하나는 조례 개정이었고, 또 하나는 감면에 따른 소급 적용을 어떻게 적용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면서“행정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면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많이 걸려 시의원 발의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주 청장의 이런 제안에 따라 해당 대학 중 나사렛 대학이 시의원 발의를 능동적으로 진행했고, 그 대상이 A의원 이었지만 A의원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A의원의 거절 이유는"해당 지역구인 박 남주의원이 발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진행을 하지 않았고, 진행하지 않은 이유도 이미 맑은물사업소와 박 의원간에 조례개정에 대해 많은 진척이 있었고, 해당 A의원도 박의원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이미 맑은물사업소에서 박의원에게 조례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보도에 대한 의혹은 당치도 않다는 반응이다.

 

그후 4개 대학의 기숙사에 한정해 천안시의의회는 지난3일 상수도 감면 조례 안을 통과시켰다.

 

그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기숙사의 월 사용량은 1개 방 당 10㎥(톤)로 하고 다른 업종(업무용)은 잔여 량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개정하게 된 동기는 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이 기거하는 곳으로 일반 가정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타 지자체의 많은 대학은 이미 기숙사에 대해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 나사렛대학 관계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대학기숙사 가정용 15㎥(월) 사용 주장에 대한 근거”를 자료통해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학들이 밀집해 있는 광역시와 지자체의 대학기숙사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혼합인정, 계량기 별도 설치 시)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와 인천광역시는 각각 5㎥,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광주광역시,광주 광역시,아산시, 평택시, 포항시, 양산시,김해시,춘천시,무안군은 가정용과 일반용을 혼합해 각각 15㎥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충북 제천시에 소재한 세명대와 대원대의 기숙사의 경우 누진세 없이 가정용으로 무안군은 조례없이, 남원시는 전량을 가정용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자료는 밝히고 있다.

 

▲ (사진 각 지자체에서 대학측에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며 제시한 자료)   © 김헌규

 

하지만, 시는 대학 측의 편의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맑은물사업소 관계공무원 역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대학측은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안”이라면서“상수도 요금과 관련해 일반 시민들과 형평성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일반용과 구분하기 위해 배관과 물의 사용량을 알수 있도록 원인자 부담으로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강조했다.

 

대학측에서 제시한 “대학기숙사 가정용 15㎥(월) 사용 주장에 대한 근거”를 시와 대학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교차 확인한 결과 전국 160여개 지자체 중 지원 조례가 있는 곳은 130여 곳, 없는 곳은 30곳, 이중 44곳은 지자체에 대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는 감면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사용하는 물을 측정 할 수 없으니 계량기를 설치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각 지자체의 77%는 대학에 상수도요금 감면과 관련된 조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가 자체조사한 내용을 보면 계량기를 별도 설치한 학교는 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세종시,강릉시,원주시, 안산시,안성시,여주시,용인시,이천시 약 15개시다.

 

대학측에서 내놓은 자료 중 시가 분석한 자료와 다른 지자체는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당진시, 무안군으로 파악되고 있다.

 

▲ (사진 천안시가 본 기자에게 제시한 상수도요금 감면시 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한 지자체 명단)  © 김헌규

 

하지만 대학 측에서 청탁을 받아 조례를 개정했다는 증거와 물론 타 지자체의 경우 이미 광범위하게 대학기숙사에 적게는 5㎥~전량을 감면을 해 주고 있어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에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코드변경의 결재는 업무지침에 없기 때문에 해당 관계 공무원 선에서 처리한 건 업무미숙때문 인 것 같다.”면서“컨설팅비용으로 조례통과 비용으로 사용했다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이렇게 지난 1년여 동안 대학측에 상수도요금 감면과 관련 ‘갑론을박’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타 지자체가 대학 기숙사에 감면혜택을 주는 이유는 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기숙하는 학생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충남 홍성소재 청운대가 수도권으로 이전할 계획이자. 주민들이 "우리홍성을 살려달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김헌규

 

이런 사례는 쉽게 찾아 볼수 있다. 충남 홍성군 소재 청운대와 충남 금산에 위치한 중부대가 수도권으로 이전할 움직임을 보이자. 주민들은“지역경제에 악 영향을 끼친다.”면서 극렬한 반대를 한 것이 한 예이다.

 

이에 나사렛대 양현홍 처장은“지자체에서 기업 유치에만 열안이 돼있지만 대학유치에는 그 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기업만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도 기업과도 같아 상수도 요금 감면은 특혜라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조례에 대학기숙사에 가정용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한 관로에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분리하고, 계량기를 설치하면 되고 조례도 수정하면 된다.

 

한편 천안시가 그동안 상수도 요금 감면혜택을 준 것과 관련해 대학 측을 상대로 소급할 움직임을 보이자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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