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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불공정거래 문제 해결에 앞장

도민 대상 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등 무료로 진행

문학모 | 기사입력 2020/09/16 [07:36]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불공정거래 문제 해결에 앞장

도민 대상 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등 무료로 진행

문학모 | 입력 : 2020/09/16 [07:36]

 


 올해 7월까지 불공정거래 법률상담 363건, 분쟁조정 63건 접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문학모 기자] 경기도가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과 피해 구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이나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이용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등에서 도내 중·소상공인이나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15년 8월부터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과 가맹점, 대리점 등을 위한 분쟁 조정 등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다.

 

올해는 1월부터 7월 말까지 법률상담 363건과 분쟁 조정 63건을 접수받아 41건을 처리 완료했으며 22건은 진행 중이다.

 

분야별로 보면 법률상담은 일반민사 184건, 가맹사업 137건, 일반불공정 10건, 하도급 9건, 대리점 5건 등이다.

 

일반민사를 제외하면 가맹사업 공정거래에 대한 상담 건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분쟁 조정 역시 가맹사업 분쟁조정이 5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 상담현황

 

구분

합계

총계(‘15.9~‘20.7)

연계(‘20.1.~7)

월계(‘20.7)

접수합계

1,518

363

25

가맹사업

603

137

17

대리점

27

5

1

하도급

130

9

2

일반불공정

123

10

2

대규모유통업

24

2

1

약관

19

4

-

일반민사

442

184

2

기타

150

12

-

처리종결

1,518

363

25

 

                        □ 분쟁조정 신청 및 종료 현황

 

구분

합계

총계(‘19.1~‘20.7)

연계(‘20.1.~7)

신청

처리완료

신청

처리완료

가맹사업

127

105

53

31

대리점

18

18

10

10

총계

145

123

63

41

 

 

경기도는 지난 7월 24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불공정피해 법률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이번 달부터 불공정피해 법률자문단 운영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피해구제와 분쟁 조정과정에서 법률 지원의 편의성과 전문성이 좀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소상공인이나 개인이 해결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불공정거래 문제가 생겼을 때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민선7기 도정 목표인 ‘공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정거래지원센터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법률상담이나 분쟁 조정 신청, 문의는 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gg.go.kr/ubwutcc-main) 또는 상담전화(031-8008-5555)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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