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천안시의회 김행금의원 아들A씨,“사해 행위 취소 소송”패소

-재판부,“(김행금의원이)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는 사해 행위”결론

김헌규 | 기사입력 2020/11/06 [05:29]

천안시의회 김행금의원 아들A씨,“사해 행위 취소 소송”패소

-재판부,“(김행금의원이)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는 사해 행위”결론

김헌규 | 입력 : 2020/11/06 [05:29]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증여취소 절차 이행”주문

 

▲ (사진 천안시의회 김행금의원)     ©김헌규

천안시의회 김행금의원의 아들A씨(피고)에게 K씨가 제기한“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10단독(재판장 김 애정)은 약 1년여의 재판 끝에 지난달 27일, 판결 선고에서 원고 K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행금 의원의 아들A씨를 상대로 제기된 이번‘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당초 김 의원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현재 정비사업 구역인 다가동 주공4단지다.

 

K씨가 김 의원의 아들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은 김 의원이 지난2014년 6.4지방선거 전 인 5월28일, 선거자금이 필요하다며 북면 소재 모 사찰 주지스님에게 돈을 부탁하면서 사건이 시작이 됐다.

 

김 의원의 부탁에 따라 주지스님은 당시 지장회장이었던 원고 K씨에게 도와 줄 것으로 부탁하자, K씨는 김 의원에게 1000만원짜리 수표8장, 총8000만원을 대여했다.

 

또 김 의원이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되기 전인 지난2015년 6월 경에 차가 필요하다며 추가로 빌려간 20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원을 차용해 갔지만 김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고K씨는 김 의원이 돈을 빌려간 직후에는 이자와 일부의 원금을 갚기는 했어도 이후에는 기일이 늦어지거나 이자를 주지 않자, K씨의 아들과 K씨는 김 의원에게 차용증 공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천안에서 공증하는 것이 창피하니 평택에 가서 공증하자고 했다.”며“이를 받아들여 평택의 공증사무실에서 지난2016년7월11일, 대여금 1억원에 대해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지난 2018년10월25일 천안시청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밝힌바 있다.

 

이 약정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대여금에 대해 K씨에게 2016년12월 말까지 2000만원, 지난해 6월말까지 3000만원, 같은 해 12월30일까지 5000만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K씨는 김 의원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 와중에 아들A씨에게 김 의원이 소유하고 있던 다가동 주공아파트를 증여했다.

 

이에 K씨는 지난해 9월5일 천안지원에‘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이르렀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재판부에“본인과 사망한 남편이 아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 하기위해 이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채무변제에 따른 건물의 증여 계약은‘사해행위’에 해당 하지 않고, 사해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김 의원이 지난해11월14일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아들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 할만한 증거와 아들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아들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준)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써 원상회복하고, 아들A씨(피고)는 애초 소유권자(김행금의원)에게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결국 김 의원이 소유한 천안 다가동 소재 주공4단지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K씨에게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사해행위라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