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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20.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문학모 | 기사입력 2020/11/17 [08: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20.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문학모 | 입력 : 2020/11/17 [08:29]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도박공간개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와 범위 /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먼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앱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1:1 대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위 오픈채팅방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그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들이 가입 시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위 도박사이트 가입을 승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그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이란 위 법률이 정한 구체적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하며,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먼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앱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1:1 대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위 오픈채팅방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그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들이 가입 시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위 도박사이트 가입을 승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그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행위가 인정됨은 물론,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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