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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매년 신고 증가,“학대 전담 경찰관, 경사 이하 직급 대부분”

김헌규 | 기사입력 2021/01/12 [11:13]

아동학대 사건, 매년 신고 증가,“학대 전담 경찰관, 경사 이하 직급 대부분”

김헌규 | 입력 : 2021/01/12 [11:13]

매년,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대를 전담하는 경찰관은 경사이하 직급이 대부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만830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월부터11월까지 1만4894건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4000건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 결과>

구분

(누계)

112

신고

()

검거

건수

()

검거인원

총계

()

기소

불기소

보호

사건

구속

불구속

2016

10,830

2,992

3,364

117

1,419

489

1,339

2017

12,619

3,320

3,769

121

1,510

574

1,564

2018

12,853

3,696

4,143

92

1,524

778

1,749

2019

14,484

4,645

5,179

132

1,925

913

2,209

2020111

14,894

5,025

5,588

97

1,753

862

2,876

(자료출처: 경찰청(112신고, KICS))

112신고 건수에는 허위·오인신고, 중복신고, 신고취소, 상담 안내 등이포함

내사종결 건수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

 

아동학대로 검거된 인원 중에는 기소, 불기소에 비해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비중이 크게 증가 했다. 보호사건은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 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학대가해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을 하는 처분 등이 내려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가정폭력방지법’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난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학대전담경찰관은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에 669명 배치되어 있다.

 

경기남부에 119명으로 가장 많고 세종이 2명으로 가장 적은 숫자이다. 5년 전(349명)에 비해 약 320명 증원되었다.

 

계급별로는 전체 628명 중 70%가 넘는 467명이 경사 이하 하위 직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장 32%(203명), 경사 31%(197명), 순경 10%(67명) 순이다. 경위 이상은 25%(161명)에 불과했다.

<APO 계급별 현황> (’20.10월말 기준)

구분

순경

경장

경사

경위 이상

현원()

628

67

203

197

161

(자료출처: 경찰청)

 

학대전담경찰관(APO)지역별 계급별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과 대전에만 각각 경감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직급인 순경 비율은 세종과 경기 북부과 가장 높은 곳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사 이하 학대전담경찰관(APO)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 지역이며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APO 지역별 계급별 현황>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서울

1

27

32

40

6

106

부산

0

10

11

15

3

39

대구

0

13

11

11

0

35

인천

1

4

8

14

3

30

광주

0

4

5

4

0

13

대전

1

3

8

5

1

18

울산

0

3

4

3

0

10

세종

0

1

2

0

1

4

경기남부

0

16

43

40

12

111

경기북부

0

6

11

7

8

32

강원

0

7

8

7

3

25

충북

0

5

8

7

1

21

충남

0

2

6

14

4

26

전북

0

16

4

5

3

28

전남

0

14

9

6

4

33

경북

0

11

13

12

8

44

경남

0

11

9

11

8

39

제주

0

5

5

2

2

14

합계

3

158

197

203

67

628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산 양천아동 학대사망사건과 관련해 학대전담경찰(APO)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

 

학대사건에 대한 보호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학대 재발 우려 가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학대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인력인데 대부분 경사 이하 직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은 지난 2016년 장기결석아동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학대전담경찰관을 만들었고, 이번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박완주 의원은“사건이 터질때마다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보다 하나의 조직이라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대로 된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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