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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이륜차∙PM’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암행순찰차를 활용 이륜차 단속과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운영

문학모 | 기사입력 2021/03/21 [18:24]

경기남부경찰청,‘이륜차∙PM’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암행순찰차를 활용 이륜차 단속과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운영

문학모 | 입력 : 2021/03/21 [18:24]

▲경기남부경찰청

 [문학모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해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등 PM(개인형이동장치)의 교통사고가 증가한데 이어, 올해에도 관련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이륜차와 PM에 대한 단속 등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한다. 

<이륜차PM 교통사고 현황> (단위: /)

구 분

‘20

‘19

대 비

‘21.2

‘20.2

대비

이륜차

발생

3,701

3,382

319(9.4%)

478

466

12(2.6%)

사망

72

66

6(9.1%)

7

12

-5(-41.7%)

PM

발생

184

105

79(75.2%)

17

10

7(70%)

사망

3

3

0

0

0

0

 

 이륜차에 대해서는 3.22.부터▵신호위반 ▵보도통행 ▵안전장구 미착용 등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현장에서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이륜차는 캠코더로 촬영하여 운전자를 추후 확인, 단속하는 한편 배달대행·리스 이륜차에 대해서도 배달대행 업체·이륜차 대여업체를 통해 실제 운전자를 확인,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상습위반 운전자의 소속 업주에 대해 관리감독 태만이 확인되는 경우 운전자와 동일하게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법규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이륜차 단속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450명)을 운영하여 이륜차 법규위반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PM에 대해서는 ▵승차정원 초과 ▵안전모 미착용 ▵13세 미만 운전 등 현재 처벌규정이 없는 위반사항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계도·경고 하되처벌규정이 반영된 개정 도로통법이 시행되는 5.13. 이후 부터는 적극 단속한다.

< PM 단속법령 개정 내용 >

구 분

13세미만

운전

승차정원

초과

과로약물

운전

안전모

미착용

야간등화

미점등

무면허

음 주

운 전

기 타

(신호위반 등)

현 행

(~5.12)

금지하되 처벌규정 없음

해당

규정

없음

범칙금

3만원

불응시

10만원

자전거와 처벌 동일

개 정

(5.13.~)

과태료

10만원

범칙금

4만원

범칙금

10만원

범칙금

2만원

범칙금

1만원

범칙금 10만원

범칙금

10만원

불응시

13만원

자전거와

처벌 동일

 

그러나 현재도 단속가능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주요 사고요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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