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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원, '대여금 반환 소송" 최종 패소

-A 씨가 청구한 대여금 1억 원 중 5951만 원
-재판 접수 후 3년여 만에 종결

김헌규 | 기사입력 2021/10/19 [08:35]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원, '대여금 반환 소송" 최종 패소

-A 씨가 청구한 대여금 1억 원 중 5951만 원
-재판 접수 후 3년여 만에 종결

김헌규 | 입력 : 2021/10/19 [08:35]

▲ A 씨가 청구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천안시의회 김 행금의원이 최종 패소했다.(사진 2018년당시 전국지방선거에 충남지역 기초의원으로 출마 할 당시 선거벽보.)   © 김헌규



A 씨가 청구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천안시의회 김 행금의원이 최종 패소했다. 

 

패소할 것을 예상은 했지만, 패소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정가에서는 김 의원의 도덕성 문제로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5월 대법관 4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 ‘대여금 반환 소송’은 지난 2018년 9월에 A 씨가 김 의원에게 대여한 금원 1억 원 중 남은 잔액 5951만 원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이 사건에 대해 H 씨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자금 등이 필요해 A 씨에게 지난 2014년 5월 30일 8000만 원과 2015년 4월 22일 1000만 원, 2015년 4월 28일 1000만 원으로 총 1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일부 4049만 원은 변제하고 남은 5951만 원을 2년 여가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자, 김 의원과 함께 평택의 한 법무법인에서 약정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았지만 김 의원이 또다시 갚지 않자 소송이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A 씨에게 지난 2015년 4월 22일, 차용한 돈은 1000만 원뿐이고 2017년 1월 18일에 차용금을 변제했다고 답변서를 통해 주장했었다. 

 

김 의원이 차용하고 2년 후에 작성된 약정서에 따르면 1억 원 차용에 따른 변제는 지난 2016년 12월 30일까지 1억 원 중 2000만 원, 2017년 6월 30일까지 3000만 원, 2017년 12월 30일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김 의원은 A 씨에게 금원 1억 원을 차용하고 약정서까지 작성하고도 김 의원은 ▲사찰에 의뢰한 천도제 등에 대한 대가, ▲시의원 승계에 대한 보답성 헌금 등 9000만 원에 관한 약정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또 이 약정서가 작성 된 경위에 대해 김 의원은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은 A 씨가 요구해 약정서에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풀이하자면, 약정서는 A 씨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본인은 약정서를 작성하고 싶지않은데 억지로 작성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A 씨는 북면의 한 사찰의 신도 회장으로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차용해 간 것이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L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비례대표 2번이었던 김 의원이 지난 2015년 7월에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A 씨는 8000만 원 외에 이 의원직을 승계받으면서 낡은 자동차를 교체한다며 2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해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차용해 간 돈으로 H사의 최고급 승용차를 매입하고, 아들 명의로 등록해 현재에도 김 의원이 타고 다니고 있다. 

 

추후 A 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할 때 승용차를 압류하려 했지만 아들 명의로 돼 있어 절차를 밟지 못했다. 

 

이뿐만 아니라 재개발지역인 주공 4단지 김 의원의 소유 아파트를 이 사건이 진행 약 7개월 전인 2018년 2월 14일에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와 관련 A 씨는 대전지방법원에 지난해 7월 초에 ‘사행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개월 후인 8월에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또 지난 2016년경 김 의원이 운영하던 식당인 ‘생생 낙지’가 화재로 인해 일부 소실이 되자, 수리비용 약 3700만 원이 소요됐지만 보험사에게 파손되거나 소실되지도 않은 CCTV 등에 대해 8300여만 원을 청구해 보험사기 의혹도 받고 있으며, 임차료도 밀려 건물주가 소송을 제기해 변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가 사해행위로 결론이 났고, 법원의 화해 결정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3년여의 긴 재판에 종지부를 찍었다. 보험사기 의혹은 여전히 수면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의 한 정치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득응 충남도의원이 ‘2020년 충남도 농림 축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득을 의원이 농어민 수당 결정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막말을 해징계를 당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이 배제되는 등 김의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보다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김의원의 경우에 대해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지난 9월에 여성 일자리 창출 위원장으로 인선하는 등 이해 못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A의원의 소속 지역구인 이 창수 당협 위원장에게 도덕적 결함이 있는 김 의원에 대해 SNS 문자를 통해 문자를 발송해 입장을 들어 보려 했지만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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