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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민·학부모·동문·부여군의회,“부여여고 단독 이전 촉구”

김헌규 | 기사입력 2021/10/22 [15:38]

부여군민·학부모·동문·부여군의회,“부여여고 단독 이전 촉구”

김헌규 | 입력 : 2021/10/22 [15:38]

-교육부, 단독이전이 아닌 부여고와의 통합방침에 따른 집단행동

-22일 오전, 부여시외버스터미널 100여명 시위

▲ 부여군민·학부모 동문,그리고 부여군의회도 부여여고 단독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  © 김헌규



부여군민·학부모 동문,그리고 부여군의회도 부여여고 단독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2일 오전 부여시외버스 터미널에서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문화재청이 유적지발굴조사에 따라 부여여고 이전과 관련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5월 12일 학부모와 학생 1375명을 대상으로 찬성 54.83%, 반대 45.17%로 이전에 찬성하는 쪽이 약 10%가 더 많았지만 지역 여론을 무시한 채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따른 집단행동이다.

 

이날 시위에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남고인 부여고와의 통합을 반대한다.”면서“조속히 단독이전을 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 달라.”고 촉구했다.

 

부여군의회도 가세해,“문화재보호법으로 60년간 규제돼 온 재 건축 수준의 부여여고 이전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부여여고 부지는‘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부존지구 및 사적 제428호 부여 관북리유적으로 부여군은 사비왕국터 발굴 및 정비 사업 일환으로 부여여고 이전을 충남도 교육청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부여여고 이전과 관련해 부여군과 도 교육청은 이전 신축비 중 보상비 150억을 제외한 금액을 도 교육청이 70%, 부여군 30% 부담하고 양자간 행정적 지원으로 부여여고를 조속히 이전키로 업부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와 행안부는 공동투자심사를 추진했지만 사전 절차 미 이행, 이전 타당성 재검토, 지역주민의견 수렴, 소규모 고등학교 통합 검토, 보상비 및 지원금을 제외한 재원 부담으로 자체추진을 이유로 반려된바 있다.

 

이에따라 부여군과 도 교육청은 추진위를 구성하고 통합의 반대를 분명히 한바 있다.

 

교육부는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염원과 달리 오는 29일 제2차 지방재정 공동투자를 앞두고 통합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지난 6월1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은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정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 개정안을 통과했다 .

 

지난2000년1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중 지역의 고령인구 , 유소년인구 , 출생률 , 인구감소의 지속성 , 인구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

 

부여군은 지난2019년9월10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 고시됐기 때문에 이번 특별법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

 

주요 내용을 보면 제15조의11의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에는 학교 , 문예회관 ·박물관 등을 포함한 설치 ·유치지원이 확실하게 게재돼 있다 . 하지만 교육부는 특별법과 다르게 경제적 논리로만 학교설립을 보고 있다 . 인구가 감소하는데 왜 학교를 설립하느냐 ? 라는 해석과 다를 바 없다 .

 

정부의 특별법도 지자체의 사정을 알고 만들어진 것인데 교육부만 달리 해석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

 

부여여고 단독이전과 관련해 충남도교육청과 충남도청으로 이동해 부여여고 단독이전과 관련해 두 기관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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