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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와 국방의무의 비중

국가현실을 배제한 판결,대안 마련후 판결했어야...

신부경 | 기사입력 2018/11/05 [18:34]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무의 비중

국가현실을 배제한 판결,대안 마련후 판결했어야...

신부경 | 입력 : 2018/11/05 [18:34]

다수국민들, 국가안보에 무임승차는 않된다,

국민의 4대의무 수정해야 할판,

 대법원 합의부는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를 다수결 판단으로 인정했다.


헌법조항의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양심의 자유"가 우선 한다고 결정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특정종교 교리에 연관 될수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주장한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종교적 논리의 징집거부는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채 적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인 우리 현실을 외면한 판결로  국민들의 의식과 정서와 맞물려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결정이라 하겠다.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인간존엄성을 위해선 필수불가결한 기본조건임엔 틀림이 없지만 국민의 4대 의무조항의 하나인 신성한 병역의무를 의도적인 기피 방법으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며,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기에 대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선 지속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그 판단은 판사의 재량으로 돌렸지만 판사는 신이 아니고 판사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개연성이 있기에 조속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판결은 판사에 일임한다 하더라도   대체복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어 타종교 군복무자들에게 기회균등과 공평성의 문제를 훼손시켜서는 절대 안되며  인생의 황금시기에 군복무로 인한 상실감을 다음세대의 주역들에게 주어선 안될 것이다.


대법원 판결 전인 지난 10월 18일 기독교계에서는 사단법인 한국교회 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22회  학술 세미나를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개최하여 "헌법재판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대체복무 등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에서 종교적 병역거부 문제는 거의 대다수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신교계의 큰 관심사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학장)는 국민 대다수가 수용 가능한 대체 복무제를 주장하며 이의 도입을 위한 진정한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간할 수 있는 합리적,객관적 판단 기준 설정. 심사절차의 공정성 확보. 현역 복무와 대체 복무간의 형평성 확보. 대체 복무로 인한 병역 부족에 따른 안보 악화의 방지. 현역 복무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지원 마련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제의 본질과 근간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의 병역 거부이므로 병역 자체의 거부와 집총 병역의 거부를 구별하여 평화를 지키려는 양심상의 결정과  종교적 신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집총거부는 허용하는 것이 국민통합과 범법자를 양산하지 않는 방안이 된다고 정리하고 "현행법상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신념적 병역 거부자를 비집총 복무로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보았다,


이를 위해 집총 거부자로 하여금 일단  입영시키되 그 이후 통상의 군사훈련과는 다른 별도의 기본 교육훈련 과정을 거치게 하고 비전투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지뢰제거나 전사자 유해발굴. 군병원 내 간병. 군교도소 행정지원 등의 방안이다,


이 경우 복무의 기간, 형태, 내용 측면에서 현역 복무와의 형평성 문제는 크게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징병제를 취할 수 밖에 없는 국가 현실상 대체 복무제 도입은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에는 단순한 병역 기피자를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다소 엄격한 제도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다른 종교계인 불교계나 천주교계와 유교계 역시 국가의 안보와 평화를 도모하고 사회 정의와 공의를 수호하기 위한 피흘림(목숨 걸고 싸우는 것)은 정당시 여기는 입장에서 역사적 사실들을 제시하며 기독교계와 별반 다르지 않은 반응을 표명하고 있다,


현재 서울 소재 대학에 현역 제대 후 복학생인 김수민 씨(25세)는 이 문제는 인생의 황금기인 청년들에게는 정말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며 사람마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권력과 부와 종교적 문제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갈등을 야기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관계당국에서 조속히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입법과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며 자신의 경우 대체 복무제를 찬성한다고 했다.

 

다만 공익근무 이든 현역에서 집총제외 복무이든 현역복무 기간보다는 길어야 합당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 문제는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시간을 끌 문제도 아니라고 본다.


특히 사회지도층이 권력과 부를 이용해 "노블레스 오블리쥬"를 실천하진 못할 망정 병역기피의 악용수단으로 삼을 여지를 미연에 차단하는 것은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더욱 조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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