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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2020다224821 토지인도 (가) 상고기각

문학모 | 기사입력 2021/11/16 [08:37]

대법원판례/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2020다224821 토지인도 (가) 상고기각

문학모 | 입력 : 2021/11/16 [08:37]

2020다224821 토지인도 (가) 상고기각

◇가설건축물에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원칙적 소극)◇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등 참조).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참조).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 소유 토지에 가설건축물인 창고가 설치된 후 토지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원고가 토지를 경락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창고의 철거와 토지인도를 구하자 피고가 창고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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