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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판례/ 행정소송 판결

문학모 | 기사입력 2022/04/28 [08:02]
불교계보조금지원,소방공무원 초과수당 지급

대전고등법원판례/ 행정소송 판결

불교계보조금지원,소방공무원 초과수당 지급

문학모 | 입력 : 2022/04/28 [08:02]

[행정]지방자치단체가 불교계의 불교문화체험관 건립비를 지원한 것에 관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조금 지원행위의 중지 및 반환을 청구한 사건(대전고법 2021누11966)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불교계의 불교문화체험관 건축사업에 건립비를 지원하는 것에 관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조금 지원행위의 중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반환받을 것을 구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불교문화체험관 건축사업 지원행위는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헌법 제19조),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지원행위로서,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헌법 제20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

 

 [행정]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전고법 2013누602)

 

[판결]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소방공무원이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액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제한한다거나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액이 예산에 충분히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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