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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구본영 천안시장 고발한 김 병국씨,“의인 인가? 변절자 인가?

-지난16일 1심 재판 결과 불복 김 병국씨,“편향된 판결이다.”

김헌규 | 기사입력 2019/01/22 [13:37]

[기자수첩]구본영 천안시장 고발한 김 병국씨,“의인 인가? 변절자 인가?

-지난16일 1심 재판 결과 불복 김 병국씨,“편향된 판결이다.”

김헌규 | 입력 : 2019/01/22 [13:37]

▲ 모닝포스트 김헌규 편집장(사진)     ©김헌규

구 본영 천안시장을 고발한 김 병국 前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의인(義人)일까? 변절자(變節者)일까?

 

22일 오전 10시 김 전 회장은 천안시청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천안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구 본영시장의 ‘수뢰 후 부정처사’,‘정치자금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공여’에 대한 지난 16일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것만 벌금800만원과 고발인 김 병국 전 회장에 대해서는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이 수 개월에 걸쳐 조사해 쌓아 올린 사실과 소명자료를 위증으로 판단되는 증인 신문만으로 마치 모래 성 처럼 무너뜨린, 상당히 편향된 판결”이라며“판사의 수준을 의심케 한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김 전 회장은 기자 회견문에서“구 시장과 함께 시장실로 성무용 전 시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 본 기자는“누가 먼저 시장면담을 예약을 했느냐”는 질문에 김 전회장은“성 전 시장과 전화로 만나기로 약속했다.”며 사전에 친분과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보통 일반 시민이나 아주 친한 지인이라 할지라도 시장의 바쁜 일정상 비서실을 통해 사전에 면담 예약을 해야 하는 이유에서다.

 

김 전 회장은 지난2014년 5월29일 당시 구 본영 천안시장후보와 함께 성 전 시장을 인사차 방문한바 있다.

 

이 자리에서“구 본영 후보가 당선이 되면 체육회일을 도우려하니 현 이모 상임부회장이 사임을 하면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체육회 인사는“김 전 회장의 발언과 성 전시장을 함께 만난 사실을 강조한 것을 종합해 보면 구 시장 고발과 관련해 성 전 시장과의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본 기자가“일각에서는 시 체육회 관련 문제점들을 개선해 줄 것을 구 시장에게 요청했지만 개선이 안돼서 고발한 것과 관련 의인이라 생각하는 반면, 변절자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김 전 회장은”구 시장 지지자들은 변절자라 생각할 수 있지만 (고발이)패가망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고발은 공익차원에서 했다.“고 밝혔다.

 

의인의 사전적 의미는 "의로운 사람"이고 즉 정의롭고, 올바른 사람,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또 변절자는“변절(變節)한 사람”이다. 즉 배신한 사람, 신의를 저버린 사람을 의미한다.

 

김 전 회장은 시 체육회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체육회 인사 채용지시 등 일련의 문제점에 대해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이유에서 구 시장을 고발하게 된 동기를 기자회견이나 재판과정에서 밝힌바 있다.

 

김 전회장의 주장대로라면 시 체육회 수장으로서 당연히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후원금을 받고 체육회인사 채용과 관련, 구 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면 이 또한 비판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재판의 결과에서도 정치자금법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삼은 것이지 김 전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거나, 후원금을 받고 시 체육회 직원을 채용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시장이 당연직 회장이거나 이사장인 곳은 시 체육회와 천안시문화재단, 천안사랑장학재단, 천안축구단 구단주 등이다.

물론 예산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관여는 하겠지만 내부적 평이한 업무는 대표나 사무국장 선에서 모두 이뤄진다.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직원의 관리감독은 시장이 아니라 실무자 일 수밖에 없다.

 

시 체육회의 경우, 비 상근직이긴 하지만 상임부회장이 시장을 대신해 시 체육회를 이끌고 실무는 사무국장과 과장 선에서 처리된다. 

 

김 전 회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 체육회의 일련의 문제 해결 의지가 없어 고발의 변을 밝히고 있지만 시장이 아닌 실무자들이 처리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구 시장에게 건넸다는 2000만원은 결국 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직을 노린 ‘댓가성’이라고 김 전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밝힘에 따라 어떻게든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무죄를 받은 것 까지 처벌하려는 고도의 계산이 깔린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구 시장이 채용한 김 전 회장이 체육회 상임부회장직을 노리고 2000만원을 준 후, 구 시장에게 불만을 품고, 고발한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변절자일까“에 대한 평가는 독자에게 넘어갔다.

 

판결문에서도“돈을 돌려줬고” 구 시장 역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바 없다.“고 밝힘에 따라 1심 판결에서도 후원금을 받고 돌려주는 절차를 문제를 삼은 만큼 2심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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