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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개발행위허가 시 자원순환관련시설 이격거리 규정

김헌규 | 기사입력 2019/05/24 [13:53]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개발행위허가 시 자원순환관련시설 이격거리 규정

김헌규 | 입력 : 2019/05/24 [13:53]

▲    조례 발의자 육종영의원 (우측)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2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금)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심사를 수정가결로 통과했다.

 

육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시 특정건축물을 주거밀집지역, 도로와 하천, 관광지 및 학교 등에서 1,00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받는 특정건축물은 폐기물처분시설과 폐기물재활용시설 등 자원순환관련시설이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시 행정부의 의견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의 주택‘호’ 수 산정 시 공가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별표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수정했다.

 

육종영 의원은 “폐기물시설 등 자원순환관련시설은 소음과 악취 등으로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쳐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런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30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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