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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획⓵,직산서희스타힐스지주택,‘수상한 계약’]

“계약금·분담금 돌려 달라.”는 조합원의 하소연, 조합장,”소송 통해 받아가라“배짱

김헌규 | 기사입력 2019/07/02 [12:11]

[뉴스기획⓵,직산서희스타힐스지주택,‘수상한 계약’]

“계약금·분담금 돌려 달라.”는 조합원의 하소연, 조합장,”소송 통해 받아가라“배짱

김헌규 | 입력 : 2019/07/02 [12:11]

-직산역서희스타힐스지주택,“자격 없는 조합원 가입, 임의세대 약정”

 

                       글 싣는 순서

 

    ⓵수상한 계약

    ⓶임의세대(일반분양)계약 회유 논란

    ⓷조합원 허수조합설립인가함정

    ⓸조합주택의 허()와 실()

    ⓹조합주택과 일반 아파트와의 분양가 비교

    ⓺천안시 지주택의 설립에 따른 향후 전망

 

 

천안지역에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이 난립하고 일부 조합장 등 업무대행사들이 분담금 등을 횡령해 말썽이 된 가운데 이번엔 직산역서희스타힐스지주택(이하 서희지주택)이 조합원자격도 안 되는 사람에게 임의세대(일반분양)로 가입시켜 놓고 계약금 및 분담금을 받아 말썽이 되고 있다.

 

A씨는 조합 측의 회유로 임의세대로 가입하고 계약금 및 분담금 3400만원을 조합 측에 납부했다. 하지만, 국토부에 조합원 자격여부를 확인한 결과 2주택을 보유한 것이 확인돼 시는 조합 측에 자격상실 통보를 했다.

 

지주택의 조합원 가입조건은 관련법 상▲만 20세 이상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자.▲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 1소유자 포함)다.

 

또▲무주택 조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입주 시까지  무주택을 조건을 유지(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이다.

 

하지만, 서희지주택은 이런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2주택을 보유한 A씨를 임의세대로 가입시켜 놓고 계약금과 분담금3400만원을 받아 착복했다고 성토하고 있다.

▲ 직산역서희힐 스테이트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일반분양자로 약정하고 계약금및 분담금 340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서희지주택 조감도)     ©김헌규

A씨에 따르면“지난2015년5월경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전단지가 문 앞에 있어 서희지주택의 상담요원에게 문의한 결과 우선 좋은 위치의 동 호수 지정 후 가족 중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고, 자격이 안되면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에 계약금을 부인계좌로 100만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조합원 자격이 안돼 환불 요청을 위해 조합에 방문했다.”면서“이 자리에서 환불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 업무대행사 관계자가(업무대행사와)약정서를 체결하고 계약을 하면 합법적”이라며 임의세대 계약을 유도하고 회유했다는 것이다.

 

이어,“대행사 관계자가 일반분양(임의세대)을 미리 받아 놓고(2주택 보유인 관계로)집을 팔지 못해 부적격으로 판정이 되면 그때 빠져(해지)나와도 된다고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100만원외 추가로 900만원을 조합 측에 입금했다.”고 덧붙였다.

 

조합 측, 업무대행사의 회유와 거짓으로 인해 조합원 가입은 했지만 최근 지주택의 토지매입에 따른 대금지급이 문제가 되면서 가입자체가 불법임을 알게 됐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조합 측에 조합원 탈퇴와 함께 환불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조합규약과 이사회의 검토결과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며”탈퇴불가를 결의했다는 내용을 지난해 24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A씨는 시를 방문해“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이 안됨에도 조합원으로 등재된 사유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다.”면서 이에 시 관계자는“최초 전산을 통해 자격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산오류로)적격자로 나왔고 재차 확인한 결과 그때는 부적격자로 확인이 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A씨는 조합 측에 조합원 부적격자에 따른 환불규정에 따라“조합원 가입해지와 계약금등 분담금을 돌려 달라.”며 지난1월과 4월에 2차례에 걸쳐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하지만 서희지주택 조합장은 이를 거부하면서 본 기자에게“조합장이 무슨 권한이 있냐.”면서“A씨의 환불요청에 이사회에 상정했지만 그 결과 소송을 통해 받아가라는 결론이 났다.”고 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천안시도 이런 민원에 따라 지난 21일 서희주택조합 앞으로 주택법 및 당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 상실 처리 및

환급절차가 이행되도록 하라고 조합측에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서희지주택이 주택법 위반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A씨 역시 조합장을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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