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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유승준사건 대법원판례(요약본)

유승준 사건

관리자 | 기사입력 2019/07/16 [06:55]

7/16 유승준사건 대법원판례(요약본)

유승준 사건

관리자 | 입력 : 2019/07/16 [06:55]

 2017두38874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은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음.

 

➀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➁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을 따랐는지 여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➂ 원고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므로,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➃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그 성질상 행정절차법 제24조에서 정한 ‘처분서 작성․교부’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대체할 수도 없음.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피고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음. ➄ 피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하였음. 피고는 관계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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