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정부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의정부지법 2019. 8. 22. 선고 2018노275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고 975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 ...
관리자   |   2019.10.11 10:15

2019. 10. 1. 판례공보 요약본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 1740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 ...
관리자   |   2019.10.02 07:57

대법원 2019. 9. 25. 선고 중요판결
2017므11917   이혼등청구의소   (타)   파기환송(일부) [공무원 예상퇴직연금일시금, 예상퇴직수당 채권 재산분할 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
관리자   |   2019.10.01 07:53

인사 혁신처,우리 동네 적극행정 이야기, 작소담(談) 사례지도 발간
지역별 특색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례지도 ‘우리 동네 적극행정 작소담(談)’이 제작·배포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
문학모   |   2019.09.30 14:16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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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18 10:28

천안준법지원센터, 명예보호관찰 동반자 처우 프로그램 열어
[문학모 기자]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호)는 보호관찰 청소년 8명이 참가한 가운데 9. 16(월)/9.18(수) 2일간 소 내 교육장에서 명예보호관찰 동 ...
문학모   |   2019.09.17 16:01

9/17 대법원 제공 판례
2019도2562   강제추행 등   (자)   상고기각[전 도지사의 비서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등 사건]◇1.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2. 위력에 의 ...
관리자   |   2019.09.17 10:09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추석 연휴 시작과 끝은 안전운행” 강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오후 2시 20분부터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부산 방면)에서 추석 연휴 교통사고 특별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이번 캠페 ...
관리자   |   2019.09.12 09:00

문대통령, 조국의 임명은 공약이행과 사법개혁 의지
[문학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개각인사를 발표하며  조국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한 이유를 발표했다.대부분의 발언이  조국의 임명 당위성을 설명 ...
문학모   |   2019.09.09 14:51

9/4 대법원판례
2017다219072 등   근로자지위확인 등   (카)   파기환송(일부)[파견근로관계 인정 여부 등 사건]1. 피고(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
관리자   |   2019.09.0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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