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정부

7/18 대법원 판례
2014다206983   부당이득금   (사)   상고기각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 ...
문학모   |   2019.07.19 07:45

7/16 유승준사건 대법원판례(요약본)
2017두38874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 ...
관리자   |   2019.07.16 06:55

7/16 대법원 판례
2016다205540   매립물제거 등   (나)   파기환송[토지 지하에 쓰레기가 매립된 상태의 현 소유자가 당초 쓰레기 매립자를 상대로 매립물의 제거를 구하 ...
관리자   |   2019.07.16 06:48

7/11 대법원제공 판례
인천지법 2019. 4. 5. 선고 2018구합5262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 696甲이 교육지원청장들에게 소속 유치원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실시한 감사 ...
관리자   |   2019.07.11 06:36
경찰청 경무관,치안감 인사 명단
인사발령 내정(치안감)     ...
관리자   |   2019.07.02 14:04

7/1대법원제공 판례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손해배상(기)〕 1207[1]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 ...
관리자   |   2019.07.02 06:34
7,1일자 경찰청 인사
인사발령 내정(치안정감)                                                   (내정/치안감 승진 및 치안감 직위 직무대리)2019. 7 ...
문학모   |   2019.07.01 13:04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 2019년 마늘 수급안정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25일(화) 마늘값 폭락에 대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총 3만 7천톤을 산지 출하기에 시장격리함으로써 산지거래 활성화와 적정가격 형성 ...
관리자   |   2019.06.26 07:43

6/21 대법원 판례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사)   상고기각[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 ...
관리자   |   2019.06.21 10:22

6/17 대법원 판례
2014다220798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종북의 상징’ ...
관리자   |   2019.06.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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