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정부

5/20 대법원판례
2017다225312(본소), 225329(반소)   손해배상(기)(본소), 건물인도 등(반소)   (라)   파기환송[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 ...
관리자   |   2019.05.21 15:44

6월의 6․25전쟁영웅 김문성 해병대 중위
국가보훈처는 ‘김문성’ 해병대 중위를 6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김문성 중위는 1930년 제주도 서귀포 출생으로 1951년 3월 해병대 소위로 임관 ...
관리자   |   2019.05.17 10:19

5/15 대법원 판례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사기〕 1026(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 ...
관리자   |   2019.05.16 07:35

5/14 대법원 판례
2015도676   최저임금법위반   (사)   파기환송[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
관리자   |   2019.05.15 08:51

5/10 대법원제공 판례
수원지법 2019. 2. 14. 선고 2017고단463, 3186, 3344, 5519, 7646, 8366, 2018고단1304, 4459 판결 〔예비군법위반⋅병역법위반〕: 항소 536피고인이 예비군대원 또는 병 ...
관리자   |   2019.05.11 09:53

2021 경찰대학 입학 전형 무었이 달라졌나?
▵ 신입생 모집인원 50명으로 축소  ▵ 입학 상한연령 42세 미만으로 완화  ▵ 성별 구분 없이 남녀 통합 선발   ▵ 체력검사 종목 변경 및 체력기준 강 ...
관리자   |   2019.04.29 20:32

4/23 대법원 판례
2014다27807   퇴직금   (라)   파기환송(일부)[대법원 2019. 4. 23. 선고 중요판결][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등을 구하는 사건] ◇통상임금 재 ...
관리자   |   2019.04.26 08:26

4/18 대법원 판례
2017도146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파기환송/[대법원 2019. 4.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 ...
문학모   |   2019.04.19 08:03

4/14 대법원 판례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행정소송으로 다툰 사건[대법원 2019. 4. 11. 선고 중요판결]2018두42955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가)   상 ...
문학모   |   2019.04.16 11:09

4/10 대법원 제공판례
대구지법 2019. 1. 24. 선고 2018노1809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상고 386피고인은 구청에서 위 ...
문학모   |   2019.04.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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