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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천안시의회 김 행금의원,“대여금 반환소송”패소

-12일, 재판부“5951만원 원고 K씨에게 지급하라”

김헌규 | 기사입력 2019/06/12 [11:47]

[단독]천안시의회 김 행금의원,“대여금 반환소송”패소

-12일, 재판부“5951만원 원고 K씨에게 지급하라”

김헌규 | 입력 : 2019/06/12 [11:47]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 7단독은 지난12일 북면연화사 지장회장인 K씨가 천안시의회 김행금의원을 상대로 제기한'대여금반환소송'에서 패소했다.     © 김헌규

 

 천안시의회 김 행금의원이 천안 북면 연화사 지장회장 K씨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7단독(부장판사 김 수영)은 지난12일 오전 9시50분 1심 공판에서 피고 김 행금에게 대여금 총 1억원 중 잔여금 5951만원을 원고 K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지장회장 K씨는 신도 20여명과 함께 지난해 10월25일 천안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거짓말, 중상모략을 하는 김 행금의원은 사퇴하라”고 성토한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K씨는“김 의원이 지난2014년 6.4지방선거 전 인 5월28일에 선거 자금이 필요하다며 연화사 주지스님에게 도움을 요청, 주지스님은 지장회장 K씨에게 도와 줄 것을 부탁해 토지 담보대출과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1000만원 짜리 수표 8장인 8000만원과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되고 2015년6월 경 자동차가 필요하다며 추가로 2000만원. 총 1억원을 차용해 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돈을 차용해 가고 갚지 않자, 2년 후인 지난 2016년 7월경에 대여금에 대해 평택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약정 공증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김 의원은 차용해 간 돈을 갚지 않자. 지난해 9월 천안지원에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공증한 약정서를 부인하면서 답변서를 통해“채권자 K씨에게 지난2017년 1월 1000만원, 같은 해 2월과 9월에 각 2000만원과 549만원, 또 지난해 4월에 500만원, 총 4049만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금액도 주지스님에게 김 의원의 모친 천도제 비용으로 변제했다고 주장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인 K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동안 김 씨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K씨는“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 사건”이라며“시의원이 당선되고 청렴결백하게 시민들을 위해 일해 달라고 당부도 했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그동안 마음고생을 하신 주지스님께 죄송했고, 이번 결과로 음해에서 명예회복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의원은  지난2016년에 약정 공증을 한 후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를 해 사해행위에 따른'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당해 현재 동남서에서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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